빚 안 갚으면 비트코인도 뺏긴다…한국 법원이 만든 새 절차

통장에 돈이 없고 집이나 자동차도 없다. 대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루기 까다로운 재산이었다. 부동산은 등기가 있고 예금은 은행이 보관한다. 주식도 증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르다. 거래소에 보관할 수도 있고 개인 전자지갑으로 옮길 수도 있다. 가격은 하루에도 크게 움직이고, 코인마다 거래량과 유동성도 다르다. 압류하더라도 누가 보관하고 어떻게 팔아 현금으로 바꿀 것인지 명확한 절차가 부족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일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 현금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가 늘면서 빚을 받아내는 민사집행 과정에서도 코인을 별도의 재산처럼 다룰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비트코인도 예금이나 주식처럼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빚을 갚는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가장 현실적인 대상은 거래소에 보관된 코인이다. 채무자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마음대로 코인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게 된다. 거래소 역시 해당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넘기고, 집행관이 이를 인도받는 시점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압류한 코인은 결국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가상자산을 채권자에게 직접 넘기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쉽게 팔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은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거의 없는 코인도 있다.

개정안은 이런 현실도 반영했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그대로 현금화하기 어렵다면 거래가 활발한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유동성이 낮은 코인을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법원이 코인을 압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다. 채무자가 거래소가 아닌 개인 전자지갑에 코인을 보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가상자산의 특징은 개인이 직접 보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와 달리 개인키를 가진 사람이 자산을 통제한다. 하드웨어 지갑이나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코인은 거래소가 대신 움직여 줄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개인지갑에 넣어두면 무조건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 자체도 집행 대상으로 다룬다. 법원이 가상자산을 특정하고 채무자가 이를 넘기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는 남아 있다. 블록체인에는 거래 기록이 남지만 지갑 주소만 보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개인키를 알 수 없다면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거래소에 보관된 코인과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코인은 압류 과정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법원이 비트코인을 빼앗는다”는 데 있지 않다. 가상자산이 법과 제도 안에서 실제 재산으로 다뤄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법원과 정부는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화폐인지, 상품인지, 단순한 전자정보인지 논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실제 재산이 코인으로 이동하면서 법도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 누군가 수억원의 빚을 지고도 은행 계좌에는 돈을 남기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코인 보유자 입장에서는 법원이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을 언제, 어떤 가격에 매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압류 당시 1억원이던 비트코인이 실제 매각 시점에 7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억3천만원이 될 수도 있다. 누가 매각 시점을 결정하고 가격 변동의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도 민감한 문제다. 유동성이 낮은 코인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가격 손실과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새로운 문제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어디까지 채무자의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개인지갑의 실제 소유자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압류한 코인을 어떤 시점에 매각할 것인지가 앞으로 실제 사건에서 부딪힐 문제다.

그럼에도 이번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코인은 더 이상 법 밖에 있는 재산이 아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투자자산이고 빚을 갚아야 할 때는 찾을 수 없는 디지털 숫자라는 논리는 점점 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대법원이 마련한 새 절차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트코인이 금융의 경계를 넘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질문은 “코인도 재산인가”가 아니다. 법원은 그 재산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압류하고, 어떻게 돈으로 바꿀 것인가. 가상자산이 커질수록 이 질문은 더 이상 코인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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