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기준 역대 최대 인상…2027년 내 지원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다는데, 나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이런 질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기존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가 늘어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올해는 소득 기준을 조금 넘겨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가 내년에는 새로 복지제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2026년 649만4,738원보다 43만5,147원, 비율로는 6.70% 오른 금액이다.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월 256만4,238원에서 273만6,042원으로 17만1,804원 올라간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하는 복지 기준선이다. 이름 때문에 국민의 평균 월급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역할은 다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비롯해 국가장학금과 각종 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현재 15개 중앙부처의 80개 복지사업이 이 숫자와 연결돼 있다. 기준선이 높아지면 그만큼 지원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가구의 범위도 넓어진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생계급여다. 생계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월 87만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7,563원으로 정해졌다. 올해와 비교하면 1인 가구는 약 5만5,000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늘어난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별 최대 급여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A씨의 소득인정액이 월 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87만5,533원에서 40만 원을 빼면 실제 생계급여는 약 47만5,000원이 된다. 소득인정액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최대 87만5,533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나 연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지급액이 줄어든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소득’과 ‘소득인정액’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정기소득에 집, 자동차, 예금과 같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다. 월수입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계산될 수도 있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도 함께 올라간다.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 선정선은 월 277만1,954원, 주거급여는 332만6,345원, 교육급여는 346만4,943원으로 높아진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109만4,417원, 주거급여 131만3,300원, 교육급여 136만8,021원이다.

주거급여를 받는 임차가구에는 별도의 변화도 있다. 정부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임대료를 2026년보다 월 1만2,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월세가 빠르게 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7% 인상된다. 단순히 대상 기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급여의 실제 지원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가 역대 최대 인상률을 결정한 배경에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과 커지는 소득 격차가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6.42%, 2026년 6.51% 오른 데 이어 2027년에는 6.70% 인상된다. 물가와 주거비, 의료비가 오르는 동안 저소득층의 소득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복지 기준선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정부는 앞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중위소득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와 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3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아니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던 가구, 최근 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 월세와 의료비 부담이 커진 1인 노인가구는 2027년에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이 80개에 달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장학금, 돌봄, 문화, 에너지 지원 등 다른 제도에서 대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랐다고 모든 복지 지원금이 같은 비율로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마다 적용하는 중위소득 비율과 재산 기준, 부양 관계, 연령, 거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처럼 소득인정액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제도도 있고, 특정 소득 구간만 활용하는 지원사업도 있다. 자신의 월급만 보고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확인해야 할 핵심은 현재 받는 급여액보다 2027년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어디에 놓이는가다. 소득이나 재산이 최근 변했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올해 한 번 탈락했다고 내년에도 계속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기준선이 올랐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함께 늘었다면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숫자 하나가 바뀌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볼 것인지 그 경계를 넓힌 결정이다. 내년에는 기존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늘고, 지금까지 기준선 바로 밖에 있던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 중요한 것은 발표된 최대 지급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재산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숨죽인 이유…이번 FOMC에서 시장이 기다리는 단 한마디 – 디지털자산인사이트 | Digital Asset 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