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 AI를 무료로?…’AI 기본권’ 시대가 정말 시작될까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AI)은 일부 IT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검색부터 문서 작성, 번역, 이미지 생성, 영상 제작까지 AI가 일상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AI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AI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면서 ‘AI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AI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일까.가장 큰 이유는 AI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경쟁력을 가졌다면 지금은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 학생은 AI로 공부하고, 직장인은 업무를 자동화하며, 자영업자는 마케팅과 고객 응대를 AI로 해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만약 AI 활용 능력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달라진다면 경제적 격차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AI 접근성을 공공 서비스의 일부로 바라보기 시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누구나 기본적인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교육과 일자리, 행정 서비스에서도 새로운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교육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거나 공공기관에서 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AI 활용 교육을 의무화하는 곳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시작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AI 민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AI 기반 학습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의료와 복지, 행정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무료 AI’가 모든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기본적인 AI 기능을 공공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과 행정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가깝다. 고성능 전문 서비스는 민간 기업들이 계속 경쟁하는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서버와 반도체,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 만큼 운영 비용이 적지 않다.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범위까지 지원할 것인지가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 기업과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국내 AI 기업과 협력해 생태계를 키우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는 국내 AI 산업 성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AI 기본권 논의는 단순히 무료 서비스 하나를 의미하지 않는다. 앞으로 인터넷이나 전기처럼 AI 역시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깝다. 만약 AI 활용이 교육과 취업, 행정 서비스의 필수 요소가 된다면 누구나 일정 수준의 AI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생산성 차이는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 역시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AI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생활 방식이 바뀌었듯 AI 역시 누구나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사회와 경제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AI 지원 정책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I가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에서 국민 모두가 활용하는 생활 기술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일상 자체를 바꾸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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