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한국에서 접속 차단…블록체인 예측시장은 왜 ‘도박’이 됐나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니까 도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의 답은 “아니다”였다. 지난 18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글로벌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하면서, 탈중앙화 기술로 감싼 서비스도 국내법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폴리마켓은 정치, 경제지표, 스포츠, 날씨 같은 미래 사건의 결과를 놓고 이용자끼리 지분을 사고파는 플랫폼이다. 예측이 맞으면 수익을 얻고 틀리면 돈을 잃는 구조로, 폴리곤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탈중앙화 예측시장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해왔다. 방미심위는 이 서비스가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8월 서울 강수량”처럼 국내 상황에 맞춘 이슈를 만들어 우연성에 기반한 승자독식형 손익 구조로 국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판단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폴리마켓 측의 방어 논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폴리마켓은 방미심위의 질의에 한국어 서비스를 이미 중단했고, 원화 결제도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자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비수탁 거래와 스마트 계약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언어를 지우고, 화폐를 없애고, 중앙에서 돈을 만지지 않으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중앙집중형 기술 등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내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여전히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근거가 됐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서비스 하나를 막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프랑스, 독일, 호주를 포함해 폴리마켓 접속을 제한한 전 세계 30여개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프랑스는 지난달 16일부터, 호주와 독일은 지난해 각각 8월과 9월부터 폴리마켓을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로 규정하고 차단해왔다. 이번 결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금융·베팅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각국 규제기관이 “기술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 원칙은 예측시장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다른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폴리마켓을 이용하던 국내 투자자들에게 온다. 접속이 차단되면 국내 통신망을 통한 정상적인 접근이 막히고, 우회 접속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스스로 떠안는 행위가 된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방미심위는 지난 5월 정식 심의를 시작해 7월 6일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약 석 달에 걸쳐 판단을 내렸다. 하루아침에 나온 결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의 변화는 국내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등장할 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방미심위가 이번에 세운 판단 기준, 즉 “탈중앙화 기술이나 한국어 서비스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박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본다는 원칙은 앞으로 나올 다른 예측시장이나 유사 플랫폼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관계 기관들도 이런 방식의 서비스가 국내법상 도박에 해당하는지 계속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폴리마켓이나 비슷한 예측시장을 이용해온 사람이라면 접속 차단 이후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회 접속이 어떤 법적 위험을 동반하는지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국내에 들어올 때, 탈중앙화나 해외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번 사례처럼 실질적인 서비스 방식을 기준으로 규제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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